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아요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아볼께요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로뱅이예요.

오늘은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최저시급때문에 시끌시끌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최저시급 10,000원이었던 만큼 민간차원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얼마로 설정되었는지, 과거 최저임금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가며 포스팅을 하도록 할께요.

1.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2019년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한다면 월 1,795.310원인 셈이죠. 국민들의 특히 자영업자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2019년에는 10.9% 인상시켰던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올 해에는 2.9%만 올리고 말았어요.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급하게 올린 만큼 부작용도 매우 컸던 2019년인 만큼 2020년에는 안정기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 과거 최저임금 최저시급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어요. 물가가 상승되는 만큼 반영되야 하기에 오르고 있었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략 인상률이 5~8%정도 유지하며 상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무려 16.4%나 상승하였고 2019년에도 10.9%로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여 2019년은 8,350원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매우 컸었지요. 아래에서 연도별 최저임금액이 어느정도였는지 표와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3.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최저시급

 대표적인 몇몇 나라들을 선정하여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비교해볼께요. 선정된 나라는 일본 / 미국 / 유럽을 비교해보도록 할께요.

1) 일본

 먼저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01엔(약 9,815원)으로 결정되었어요. 2019년 최저임금은 874엔(약 9,000원)이었으며 이번엔 3.1%정도 인상하였어요. 일본의 경우,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시급을 확정시키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약간씩 변동을 하며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의 경우 시간당 1,000엔(약 10,893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2) 미국

 미국의 2019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7.25달러(약 8,466원)예요. 미국 역시 일본과 같이 연방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면 각 주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2019년 기준 최저시급이 가장 높았던 주는 워싱턴D.C로 14달러였고 최저는 7.25달러예요.  2020년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민주당에서 15달러로 높인다는 법안을 발의중에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3) 유럽(독일/프랑스/영국)

독일의 2019년 최저임금은 9.19유로(약 11,000원)이예요. 2015년 8.5유로에서 4년간 0.69유로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2020년에 12유로(약 15,466원)까지 올릴거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예요. 즉, 30,58%나 올리겠다고 해서 독일 사회의 온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예요.

프랑스의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에 비해 1.54% 향상된 10.03유로(약 12,000원)이예요. 2020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영국의 2019년 최저시급은 8.21파운드(약 12,432원) 예요. 2018년 최저임금이었던 7.5파운드(11,357원)에 비해 9.4%(0.71파운드) 정도 상승했어요.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기에 2019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정리해볼께요.

2019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대한민국 : 8,350원

일본 : 9,000원

미국 : 8,466원

독일 : 11,000원

프랑스 : 12,000원

영국 : 12,432원 

4.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한 사견

 우리나라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8,59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원래 공약대로라면 10,000원까지 인상했어야 하지만 국민 여론을 많이 반영한 결정이라 생각돼요. 우리나라는 근 2년간 너무 높은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소득노동자의 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진작이 목표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해고, 비고용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통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주변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면, 종업원을 줄이거나 자동화시키는 방향으로 틀고 있는 상황이예요. 급진적인 재정/금융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기에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시뮬레이션과 협의를 거쳤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아요. 미래를 보았을 때에는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최저시급 인상의 많은 부분이 저소득 노동자에게 돌아가서 국가 소비가 진작되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예요.

이상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