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7 HOT 이슈 - 가계부채,건설&자영업 부실, 과도한 복지비용

1. 정권말, 선거,복지에 한눈판 지금 역대 어느 정권보다 위험



이제 1년 남은 MB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위험 요인들이다.
1. 가계부채
2. 건설, 조선 해운 부실
3. 자영업 부실
4. 과도한 복지 비용

현재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가계부채는 정말 큰 문제가 된다. 직접적으로 우리 집은 부채가 너무 많아라고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실물경제로 다가와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 지고 있다.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다. 4번 과도한 복지 비용이 딜레마이다. 실질적으로 실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서민들은 더 나은 복지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공기업, 사기업 모두 임금의 삭감을 통한 증세를 해야 한다. 그러면 더 실물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건설업계는 부동산이 동결됨에 따라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부채는 쌓여만 가고 부동산은 움직일 생각은 안하고 값은 떨어지고만 있고. 계속적으로 나빠지는 순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 또한 다시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또한 50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면서 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생계형 창업이 됨에 따라 부채의 비율이 더 줄기 힘들거고 어려움이 부딪쳤을 때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한 멀리 볼 수 있는, 그리고 차근차근 증가속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포퓰리즘이 아닌 진짜 복지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