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판결 진행사항 및 입국금지 이유

유승준 판결 진행사항 및 입국금지 이유

 유승준(스티브유)은 거의 20년 전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금지가 내려졌었는데 입국금지 이유 및 앞으로의 판결 진행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포스팅을 남겨요.

 유승준 씨는 다음주 금요일인 2019년 11월 15일(금)에 입국금지 해제에 대한 첫 단추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어요.

Tip: 파송환송심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뜻함.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판결 시, 2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2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다음주 논란이 불거질 예정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요즘은 MC몽이나 슈 등 연예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조금씩 방송으로 복귀를 하면서 유승준 역시 국내 연예계에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유승준의 입국금지 이유 및 판결 진행사항을 공유하려고 해요. 

1. 유승준?

 본명 Steve Sueng-jun Yoo으로 1976년 12월 15일생이예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태어난 강릉 유씨 집안의 자손으로 서울문정초등학교, 오주중하교, 한세대학교를 중퇴하고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 신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어요.

 유승준은 1997년 '가위'라는 곡으로 대히트를 치기 시작하며 그 뒤로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 명곡들을 줄줄이 내놓으며 연예계에서 정상 가수로써 생활을 해왔지만 병역비리를 저지르며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인물이예요.

2. 유승준(스티브유) 입국금지 이유?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댄스 가수로 활동했던 미국인이며, 현재는 병역기피 사건으로 더 유명한 인물인 유승준 씨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전 국민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자랑하던 인기 댄스 가수였지만, 국방부를 속이고 해외로 도피하는 병역기피 사건을 저질러 이를 괘씸히 여긴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처분 명령을 내렸어요.

 

 TV에서 절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듯이 연예계 병역기피의 대명사이자 흑역사, 금지어가 된 인물이며, 대한민국 내 강력범죄를 저지른 몇몇 인물 등을 제외하면 가장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예요.

 사실 법적으로 미국인은 한국입국 시 관광비자 없이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를 위한 F-4비자예요. 유학비자나 투자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정말로 유학이나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닌 이상 현재 유승준 씨의 상황에 맞는 비자는 F-4 밖에 없다고 한다.

3. 유승준(스티브유) 판결 진행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스티브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이슈는 2015년, 스티브 유는 F-4 비자발급을 위해 LA총영사에 비자발급 신청을 했는데, 총영사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서 2002년에 유승준(스티브유)에게 내린 입국금지 조치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었어요. 

Tip. 한 가지 상식으로 알아두실만한 것은 '자국민은 입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어요'. 자국으로의 입국은 자국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나라에서 어찌 하지 못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는 내릴 수 있어요.

 유승준(스티브유)씨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다는 뜻이예요.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크게 2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비자발급, 두 번째가 입국이예요.

 하지만 현재 유승준(스티브유)에게는 비자발급거부 뿐만 아니라 입국금지까지 내려져 있기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인 비자발급에 대한 이번 재판이 끝나면 아마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