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볼께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로뱅이예요.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서 2019년과는 다르게 2020년부터 달라지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어요. 변경됐거나 변경될 많은 정책과 제도가 있지만 실생활과 닿아있는 14가지 제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할께요. 육아, 부동산, 각종 복지에 대해 알아볼테니 집중해서 보고 2020년에 대비해보도록 할께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하나,

1)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아요. 기존 육아휴직 급여 체계와 다른 부분은 엄마에 이어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휴직을 하게되면 이 부분이 80%로 줄으든다고 보시면 돼요. 고용노동부

에서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인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발표했어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이면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선책이 발표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되었어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둘,

2) 어린이집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예요. 어린이집은 기존에 운영하던 것처럼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오후 4시 이후인 연장 보육반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여

보육하므로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되며 불안한 부모들을 위한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 또한 제공될 예정이예요.

연장 보육반 이용은 0~2세반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하고요.3~5세 반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셋,

3)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어르신들에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6가지이지만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던 노인 돌봄 서비스와는 다르게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사업 통합으로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내년 3월부터 신청하시면 돼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넷,

4)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 협의 후 미리 기입하는 것이 의무화 될 예정이예요. 현재 제도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였는데요. 그 중에 공인중개사들이 최대요율이 고정요율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신설되었고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 또한 신설하였어요.

참고로 현재 서울에서 주택 매매 시, 5천만원 미만은 0.6%, 5천만원~2억원은 0.5%, 2억원~6억원은 0.4%, 6억원~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요율 적용 중에 있어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다섯,

5) 모바일 운전면허증, 새로운 주민등록증 & 여권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며 드디어 운전면허증도 모바일에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년 1분기 중에 출시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 3사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협업하여 구축하였어요. 하지만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록체인 등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없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예요.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서비스이기도 하고 시행되면 굉장히 국민 생활에 편의성을 크게 주는 서비스이기에 큰 문제 없이 내년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섯,

6)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 금지

 환경부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대형마트와 맺으며 새해부터 마트 내 비치되어 있던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가 금지될 예정이예요. 종이박스의 재활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율포장시 사용하는 노끈, 박스테이프 등이 재활용에 문제가 되며 이를 금지하기로 하였다고 해요. 하지만 종이박스를 사용하는 경

우는, 깨지기 쉬운 달걀이나 짖눌리기 쉬운 과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종이박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던 터라 소비자의 불편함은 커질 것이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예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일곱,

7)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예요. 현재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보낸 사람 이름을 계약자 이름으

로 변경하여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행위를 통해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악습을 없애기 위해 신설하였어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덟,

8)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시행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예요. 한국은행의 '계좌적립서비스'를 새해초 시범 적용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되어 있으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동전 및 지폐 사용이 줄어들 예정이예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아홉,

9)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주 52시간 확대

 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2019년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한다면 월 1,795.310원인 셈이죠. 국민들의 특히 자영업자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2019년에는 10.9% 인상시켰던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올 해에는 2.9%를 올렸네요.

 또한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

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된다고 해요. 주 52시간의 경우 아직까지 문제가 조금 많지만 정부의 기조대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예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열,

10) 공휴일, 민간 기업에도 적용

 알고 계셨나요?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직원들만 빨간날이라 불리는 휴일에 쉴 수 있었어요. 민간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에 쉬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에 빨간날 쉬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기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공무원, 공공기관만 강제하던 이부분을 민간 기업에 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예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열 하나,

11)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재직자를 위해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하였어요. 대산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되었고요. 유효기간 역시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었지만 모두 5년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원 금액이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확대되었어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열 둘,

12)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해마다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대비하여 내년 2월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전동 킥보드의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하였어요. 또한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최대한 없앴으며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열 셋,

13)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7월 1일부터 상당수의 도시공원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개인의 사유지로 돌아갈 예정이예요. 현재 서울 시내 도시공원 중 무려 116곳이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예요.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지칭한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열 넷,

14) 주류광고 제한

 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를 제한하기로 했어요. 특히 술을 마시면서 내는 '캬'와 같은 감탄사가 '음주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금지가 되었는데요. TV에서만 적용되던 오전7시~오후 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시간대가 IPTV, DMB, 데이터방송 등에 실시가 되면서 조금 더 제한이 되었어요..